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29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중 제39조 제4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맞추어 예산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9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04. 30. ∼ 2021. 05. 10.(10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특별위원회) 제4항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로 운영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하 삭제)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7명이내

2. 행정문화위원회 : 7명이내

3. 복지보건위원회 : 6명이내

4. 신성장도시위원회 : 6명이내

제3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로 운영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 질의 : 지방의회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당면 의회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우리시 의회는 현재 3개의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상설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철저한 예산의 편성 및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그 위원장을 선임할 경우 현행법상 무방한지 질의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9-09-09]

○ 답 변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은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6조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의 및결산승인의 연속성 있는 활동의 필요성으로 활동기간이나 빈도 등에 있어 여타 상임위원회 못지 아니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방대한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 역시 특별위원회로예결위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예산특별위원회가 상설적으로 운영될 경우 상임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취지에 비추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