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상선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12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김상선,박정희,김세복, 김기조,송창주

1. 제안이유

❍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약물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약사법」,「보건의료기본법」「폐기물관리법」

❍ 입법예고 : 2021. 3. 22. ∼ 3. 29.(7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운반·보관과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과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안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을 실시하여 불용의약품등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이상 수거 보관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은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한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약사법」

제71조(폐기 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ㆍ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ㆍ저장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제2항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 및 평가기준, 회수ㆍ폐기,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