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기 퇴직자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여 행복    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기 퇴직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말한다.

2. "행복지원"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조기 퇴직자의 행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조기 퇴직자의 행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

2.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내 소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예산   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  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   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조기 퇴직자 행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조기 퇴직자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기 퇴직자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2015.12.23.][법률 제13365호, 2015.6.22.,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      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      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