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제10조제1항 중 “2만원”을 “10만원 이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하고, 제4항 중 “1년”을 “2년”으로, “1년 단위로”를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룰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촉, 단독직무수행의 방법(제11조3항 관련)

1.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다.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하여야 한다.

마. 법 제9조의5조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2. 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가.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생 략) <신 설> <신 설> 4. (생 략)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현행과 같음) 4.「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9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생 략)	제11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다. ③ (생 략) ④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 제16조의5----------. ③ (현행과 같음) ④ ----------------- 2년------,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 련 법 령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

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1. 28.]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8.][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