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2		발의연월일 : 2016. 11. 발의의원 : 윤은경, 고인경, 이영재, 이헌태, 차대식, 김재용, 윤은경

1. 제안이유

❍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소득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근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임(안 제3조)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시행

나. 설치 및 사업주체(안 제4조)

- 설    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

- 사업주체 : 구청장,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종교단체 포함), 개인

다. 이용대상(안 제5조)

- 방과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장애아동,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3명이상 다자녀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등

라. 사업(안 제6조)

- 아동의 건강증진, 영양, 복지,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등

마. 사업비 지원(안 제7조)

- 종사자의 교육·훈련비

- 프로그램비

-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바. 사업비 환수(안 제8조)

- 법령·교부조건 위반, 목적외 용도 사용,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부적정사용 시

사. 지도·점검(안 제9조)

- 구청장은 센터 사업 등 운영전반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제4조, 제50조, 제52조, 제55조, 제59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임)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가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사업 주체)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실직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동

3.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다문화·3명이상 다자녀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7.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의 교육·훈련비

2. 프로그램비

3.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사업비 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4. 그 외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사업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7. (생략)

8.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8. (생략)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5.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아동복지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定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24조(시설기준 등)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