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 김기조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2773		발의연월일：2019. 8. 발 의 자：김기조, 박정희, 류승령 구창교, 김지연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하여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급식지원 대상(안 제2조)

○ 급식지원 방법, 지원안내, 신청, 대상자 선정(안 제3조~제6조)

○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제13조)

○ 급식업체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안 제14조~제15조)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긴급복지지원법」제5조, 「학교급식법」제11조

나. 입법예고：2019. 8. 8. ~ 8. 13.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고, 장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최저건강보험료 납부가구의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 마련·시행

5.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양성평등차원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

2.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

3.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4. 대구 서부교육지원청의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6. 학부모 대표

7.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8.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여름과 겨울방학 전에 연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반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구민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경비 집행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소년소녀 가정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도 포함) 〔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제5조제1항관련)
구분	학년	에너지 (㎉)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₁)(㎎)		리보플라빈 (비타민B₂)(㎎)		비타민C (㎎)		칼슘 (㎎)		철 (㎎)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남자	초등 1～3학년	534	8.4	97	134	0.20	0.24	0.24	0.30	13.4	20.0	184	234	2.4	3.0
	초등 4～6학년	634	11.7	127	184	0.27	0.30	0.30	0.37	18.4	23.4	184	267	3.0	4.0
	중학생	800	16.7	167	234	0.34	0.40	0.44	0.50	25.0	33.4	267	334	3.0	4.0
	고등학생	900	20.0	200	284	0.37	0.47	0.50	0.60	28.4	36.7	267	334	4.0	5.4
여자	초등 1～3학년	500	8.4	90	134	0.17	0.20	0.20	0.24	13.4	20.0	184	234	2.4	3.0
	초등 4～6학년	567	11.7	117	167	0.24	0.27	0.27	0.30	18.4	23.4	184	267	3.0	4.0
	중학생	667	15.0	154	217	0.27	0.34	0.34	0.40	23.4	30.0	250	300	3.0	4.0
	고등학생	667	15.0	167	234	0.27	0.34	0.34	0.40	25.0	33.4	250	300	4.0	5.4
비고 :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