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4-24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성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4		발의연월일 :	2024. 02. 29.
			발 의 자 :	이성근	김상선	채장식
				임수환	이현수	장윤영
				김종련

1. 제안이유

○ 상위법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홍보의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이의신청절차 종료 후 3개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한내 수리‧각하 결정을 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안 제2조)

다. 연대 서명해야 하는 유효한 청구권자 수 규정(안 제3조)

라. 주민조례청구서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규정(안 제4조)

마.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방법 및 청구인명부 서식 등 규정(안 제5조)

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안 제6조 ∼ 안 제7조)

사.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안 제8조 ∼ 안 제9조)

아.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대표자 변경, 철회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11조)

차.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카. 주민조례청구 처리시 구청장 협조사항 구체화(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제정조례안 : 붙임

다. 예산조치 : 생략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타사항

(1)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2)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3. 18.(월)까지

나. 기재내용

(1)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2)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1)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2) F A X : 053)665-4039

(3) 메  일 : unsolve1@korea.kr

라.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