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강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90		발의연월일： 2016. 5. 18. 발 의 자： 이강열, 황영만, 백종현, 구본탁, 이헌태, 고인경 신경희 (7명)

1. 제정이유

○ 재능기부 등 문화나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문화나눔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15조의3, 제3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16. 5. 19 ~ 5. 24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문화나눔 여건을 조성하여 문화나눔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구청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나눔 관련 구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문화나눔에 참여하거나 문화나눔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전문개정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