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29		발의연월일： 2020. 9. 25. 발 의 자：최우영,박정희,이정열,유병철 구창교,최수열,안경완,김상선 고인경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개정 됨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에 법인을 포함하고,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은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제도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장 행동강령을 제1절부터 제5절까지로 구분

나. 직무관련자에 법인을 포함(안 제2조제1호)

다.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은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라. 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자신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장 또는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안 제13조)

마. 의장, 부의장,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년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안 제14조 신설)

- 단, 부칙 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 의장 등의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

바.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사. 의원은 의회, 북구의 집행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안 제16조 신설)

- 단, 부칙 3조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

아. 의원은 자신이나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북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도록 할 수 없음(안 제17조 신설)

- 단, 부칙 제4조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 수의계약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

자.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거나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할 수 없음(안 제22조 신설)

차.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 및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음(안 제25조 신설)

카. 의원은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26조 신설)

타.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안 제29조)

- 단, 부칙 제5조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부터 적용

파. 의원은 자신, 배우자 등이 다른 의원 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안 제32조)

- 단, 부칙 제6조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개정조례안：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붙임】

나.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조례안예고：2020. 9. 29. ～10. 8.(10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38조    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      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         인 또는 법인·단체

나.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         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     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    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대구광    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및「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    용 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    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    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    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    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    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신고) ① 의원은 북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    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    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    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1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    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중 보조활동비의 일일    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    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    계 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북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북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지방자치법」제36조(의원의 의무) 위반

제3장 행동강령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제13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안건심의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      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    로 안건심의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     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     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     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     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     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       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       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       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8. 학연, 지연, 종교, 직장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      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

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    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    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    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    ⋅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    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    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    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    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      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    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북구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공직    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북구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    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북구의 산하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    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서는 안 된다.

제1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    ㆍ승진ㆍ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     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북구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     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    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      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절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    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    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      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      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      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      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      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      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      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    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를 상임위원    회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    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된다.

제25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    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    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북구 또는 북구의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북구 또는 북구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      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29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      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      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      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    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    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    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절 건전한 의회풍토의 조성

제28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    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     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    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    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    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    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    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    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    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5에서 정하    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    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    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    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    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0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29조제5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    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    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    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    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      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      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      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    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    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    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3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      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4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    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3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    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    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의장과 제37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      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    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      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      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      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반환ㆍ제출ㆍ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    받은 사람,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    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37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    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의장 소속 하에 둔다.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38조(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북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    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북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    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    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0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20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42조(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    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41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    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    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여 실무를 처리

하게 한다.

제44조(의견청취)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북구 소속 공무    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5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    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7조(수당 등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     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    요한 세부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9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      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행동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회, 북구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북구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    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제4조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     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별표 2](제5조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한 윤리    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     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     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      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별표 3](제12조 관련)

징 계 기 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목적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목적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4] (제27조제3항제1호 관련)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5] (제29조제1항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의원의 사례금 상한액

가. 상한액 :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회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제7조제1항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 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기간		~
	수행업무 내역
	분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 수령 여부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제9조제2항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지방계약법」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제13조제4항 관련)
의 견 서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13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6호서식] (제14조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별지 제7호서식](제27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제28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제28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제29조제2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제29조제5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제29조제6항, 제36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제31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제35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제36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제36조제5항 본문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제36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제36조제6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인도경위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내용	처리일	의장 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    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 4. (생략)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    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강령운영 자    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