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74		발의연월일 :	2020. 4. 23.
			발 의 자 :	장영철, 김상선, 최수열, 구창교,
				채장식, 최우영, 고인경

1. 개정이유

❍ 상위법에서 위임한 관련 조례규정 부재로 인한 신설

❍ 무분별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방지

❍ 출산장려 및 친환경 정책에 맞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할인대상 추가

2.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신설(안 16조의 2)

-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및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설치비용     및 감액기준

❍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추가(안 19조의3)

-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 최소 20대 이상 설치

❍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할인대상 추가(안 별표3)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아이조아

카드 소지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3.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 : 2020. 4. 24. ∼ 4. 29.(6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해당 토지의 최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해당 토지의 최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20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3제곱미터로 한다.

③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규칙 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표(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주 간	야 간	전 일
주차시간	08:30〜18:30	18:30〜08:30	00:00〜24:00
주차요금	15,000원	10,000원	20,000원

-비  고-

1. 토요일 14:00이후 및 일 ․ 공휴일은 야간으로 본다.

2. 월 주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주차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    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 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라.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60%를 할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해당 토지의 최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해당 토지의 최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20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3제곱미터로 한다. ③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규칙 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어야 한다.

【관계 법령】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

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

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아이조아카드) ①시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에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하여   시에서 자체 모집한 참여업체를 이용할 경우 우대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대구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