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96		발의연월일 : 2016. 5. 20. 발의의원 : 이영재, 차대식, 이차수, 김재용, 장윤영, 이승훈

1. 제안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업의 기본방향

- 사업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나. 사업의 평가(안 제6조)

-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

다. 등록창구의 지정(안 제7조)

-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관리 업무, 홍보 및 상담

라. 접수창구 설치(안 제8조)

마. 예우 및 지원(안 제9조)

-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북구청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일부 감면

- 구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장기등 기증에 대한 장려와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창구”(이하 ”등록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등록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5.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그 정보를 이첩하는 곳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는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 및 그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등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 등록 및 기증 장려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창구의 지정 등)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등록창구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제1호의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접수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등의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대구광역시 북구청 민원실 및 대구광역시 북구 각동 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북구청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일부 감면

3. 구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

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비밀 보호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 등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