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4-19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이성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03		발의연월일 :	2024. 2. 29.
			제 출 자 :	이성근, 최수열, 이상봉,
				장윤영, 김시현, 김순란,
				오영준 (7명)

1. 제정이유

○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로운행 환경 유지와 보행자 안전 및 불편 최소화 등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및 부담금 기준과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등 부담금의 산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부담금에 대한 환급 및 추가 징수, 도로 파손자에 대한 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9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3. 13.(수)까지

나. 기재내용

(1)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2)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1)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2) F A X : 053)665-4039

(3) 메  일 : unsolve1@korea.kr

라.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