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김세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86		발의 연월일 : 2021. 02. 03. 발 의 자 : 김세복,조명균,장영철, 차대식,유병철,박정희, 고인경,한상열,안경완, 최수열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보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보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다. 입법예고 : 2021. 2. 5. ∼ 2. 16.(11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 ․ 가로수 ․ 가로등주 ․ 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 ․ 깃발형 포함) 및 벽보

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라 불법광고물로 인정하는 종류와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일반형) : 개당 1,000원

2. 현수막(족자형) : 개당 500원

3. 벽보(A3 초과) : 매당 50원

4. 전단(명함형 포함, A3 이하) : 매당 5원

②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에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으며 각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현수막 : 1인당 월 30만원

2.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 : 1인당 월 10만원

제4조(지급대상) 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과

같으며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1. 현수막 : 만 19세 이상 주민

2. 벽보, 전단 : 만 60세 이상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대상자가 직접 불법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선거용 광고물, 사전에 협의된 광고물

3.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4. 원본의 2분의 1 이상이 훼손된 광고물

5.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

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7.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 . . ( 세)			성별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폰 )
수거 현황	○ 수거기간 : 20 . . . ∼ 20 . . . ○ 수거물량 : 장
확인 결과	수거량	장 원					확인자 직급 : 성명 : (인)
계좌 번호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첨부 서류	통장 사본
비 고

위와 같이 수거보상금을 신청하오니 계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신청자 :                    (인)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