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의회 공고 제2021-32호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북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치매사업에 드는 비용지원(안 제5조∼안 제6조)

❍ 치매환자등록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 입법예고 : 2021. 04. 30. ∼ 2021. 05. 10.(1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41590, 전화:(053)665-4046, FAX:(053)665-4039, E-mail: mslee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로 인한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인지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시공간기능, 집행기능, 언어기능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

2. 치매조기검진

3.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지원

4.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구청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건강관리 지원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 관 련 법 령 】

□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2. 29.>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시행일 : 2021. 6. 30.]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 28.>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