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박정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70		발의연월일 :	2020. 4. 23.
			발 의 자 :	박정희, 최우영, 구창교, 송창주
				안경완, 김기조, 한상렬, 유병철

1. 제정이유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창의적 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예술활동 공간지원과 예술인의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마. 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실태조사,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예술인복지법」제2조, 제4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나. 입법예고 : 2020. 4. 24. ∼ 2020. 4. 29.(6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해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2. 예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예술활동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북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9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