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류승령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08		발의연월일 :	2021. 03. 18.
			발 의 자 :	류승령,이정열,차대식,
				안경완,구창교,김지연 최우영

1. 제정이유

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보조금 지원신청 내용 (안 제3조에서 제5조)

○ 보조금 지원 신청자의 의무 (안 제6조)

○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안 제7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학교급식법」,「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붙임]

○ 예산편성 : 없음

○ 입법예고 : 2021. 3. 22. ∼ 3. 29.(7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급식에 관한 경비”(이하“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 품질인증품

나.「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로서「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 및 완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라.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우수 친환경 식재료비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급식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 제3호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조속히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학교급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초ㆍ중등교육법」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때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2.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교 교육정보화사업

4.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5.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8.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9.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사업

10.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업

11.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12. 공교육 강화 및 학력신장에 관한 사업

13.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운영에 관한 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 넣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알려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구 직제순서에 따라 상급자나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학교지원업무담당 국장(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과학교장 각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

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지원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정기회는 매년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