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9		제출연월일 :	2016. 11.
			제 출 자 :	이성재, 이강열, 황영만, 김준호, 김상혁, 이성재, 백종현, 이승훈

1. 개정이유

❍ 市 조례 금연구역의 공간적 효력이 구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市 조례와 달리 북구 과태료가 증액되어 형평이 맞지 아니하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을 통해 市 조례와 일치하게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금액 변경(안 제9조) : 3만원 → 2만원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    산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2) 행정규제심사 :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4) 입법예고 :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3만원”을 “2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관 계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⑥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삭제<2014.11.1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시민의 통행이 많은 번화한 거리

6. 그 밖에 시장 및 구청장․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과태료)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