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차대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06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차대식,류승령,한상열 안경완,김지연,최우영 고인경,구창교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장 모집공고, 재위촉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조례와 시행규칙 간 통일성을 높이고,

○ 원활한 통장 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통장의 통장업무 우선수행 노력의무 부여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장 공개모집 절차와 재위촉 심사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2항제3호)

○ 통장 업무의 우선적 수행을 위한 노력 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제2항)

○ 원활한 통장 업무 수행을 위해 통장 신분증 등 통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3. 22. ∼ 3. 29.(7일간)

-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사람을”을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하며”를 “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통장을 연임하여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매 임기마다 재위촉 심사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장은 다른 봉사단체 활동에 비해 제1항에 따른 통장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통장의”를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로,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상해보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ㆍ반장의 위ㆍ해촉) ① (생 략)	제5조(통ㆍ반장의 위ㆍ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근거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② ------------------------------------------------.
1.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 사람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	1. --------------------------------------------------------------------------------------------------------------------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 하고---------------- 있으며, 통장을 연임하여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매 임기마다 재위촉 심사를 하여야 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무) (생 략)	제6조(임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통장은 다른 봉사단체 활동에 비해 제1항에 따른 통장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ㆍ② (생 략)	제10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 상해보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ㆍ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근거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 사람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

2. 반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만 위촉하며, 책임감이 확고하고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세 차례 통장으로 연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재직하였던 구역에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세 차례 연임하지 않고 해촉된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할 경우 같은 구역에서의 통장경력을 합산하여 세 차례 연임한 기간보다 부족한 기간동안만 연임할 수 있다.

5. 제1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다른 통·반 또는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통·반의 통·폐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4. 법령위반, 품위손상, 주민화합 저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았을 경우

5. 동 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반장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구호품 등의 전달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지방세 등의 고지서 및 각종 통지서 등의 전달 협조

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재난·재해 시 복구 등 지원

8. 각종 시설 확인

9.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10.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1. 전시홍보와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3. 법령으로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체육대회, 수련회,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우수통장 및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모범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통장 모집공고) 통장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1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을 연임하여 위촉할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촉대상 통

2. 신청자격

3. 신청서 교부와 접수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통장의 위·해촉) 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후보자 등록조서에 후보자를 등재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 및 결과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접기준 및 결과표에 따라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이라도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 및 결과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접기준 및 결과표에 따른 심사결과 득점이 60점 이하일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심사결과가 동점일 경우 면접, 해당 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경력 및 자원봉사활동시간, 직업, 행정기관 상훈 순으로 고득점을 받은 사람을 통장 위촉대상자로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반장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임기 중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사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직서를 받아 해촉한다.

제8조(편의제공) 조례 제10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2.「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료제공

3. 동의 공부 무료 열람(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제9조(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통장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 발급 및 회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통장은 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장은 통장이 신분증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재위촉 심사) ①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통장을 재위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장활동 평가표에 따라 재위촉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위촉 심사 결과 통장활동 평가점수가 60점 이하인 자는 재위촉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재위촉 대상으로 결정된 통장은 제2조에 따른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의 통장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연임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의 임기)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 임기 만료전에 통장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홍보와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은 5개반에서 10개반까지로 구성하며, 반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30가구에서 60가구로 구성하고, 공동주택(아파트, 빌라)지역의 경우 60가구에서 100가구로 구성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 실정에 맞도록 통ㆍ반의 획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ㆍ반장의 위ㆍ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근거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 사람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책임감으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한다.

2. 반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만 위촉하며, 책임감이 확고하고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3.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통장을 연임하여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매 임기마다 재위촉 심사를 하여야 한다.

4. 세 차례 통장으로 연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재직하였던 구역에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세 차례 연임하지 않고 해촉된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할 경우 같은 구역에서의 통장경력을 합산하여 세 차례 연임한 기간보다 부족한 기간동안만 연임할 수 있다.

5. 제1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다른 통ㆍ반 또는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통ㆍ반의 통ㆍ폐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4. 법령위반, 품위손상, 주민화합 저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았을 경우

5. 동 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ㆍ반장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통ㆍ반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구호품 등의 전달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지방세 등의 고지서 및 각종 통지서 등의 전달 협조

7. 각종 사건ㆍ사고 보고와 재난ㆍ재해 시 복구 등 지원

8. 각종 시설 확인

9.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10. 해당 통ㆍ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1. 전시홍보와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3. 법령으로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은 다른 봉사단체 활동에 비해 제1항에 따른 통장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통ㆍ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해결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처리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체육대회, 수련회,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우수통장 및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모범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통장과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업무수행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