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4-23호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7		발의연월일 :	2024. 03. 06.
			발 의 자 :	김상선	임수환	이성근
				채장식	이현수	장윤영
				김종련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3.12.13.)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기존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안 제3조제2항)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  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관련공문 : 2024년~2026년 북구의 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통보                  (의정비심의위원회-2호)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라. 기타사항

(1)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2)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3. 13.(수)까지

나. 기재내용

(1)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2) 조례안명,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1)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5층 의회사무국)

(2) F A X : 053)665-4039

(3) 메  일 : unsolve1@korea.kr

라. 기타문의 : 053)665-4044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명
의견 제출자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