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15		발의연월일 :	2021. 03. 18.
			발 의 자 :	김지연,박정희,김세복
				차대식,최수열,채장식 김기조,최우영,유병철

1. 제정이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원칙과 대상 (안 제3조에서 제4조)

○ 민주시민 교육에서 구청장의 역활 (안 제5조에서 제7조)

○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 및 위탁 (안 제8조에서 제9조)

○ 민주시민 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0조에서 제12조)

○ 포상 (안 제13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 (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대구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붙임]

○ 예산편성 : 없음

○ 입법예고 : 2021.  3.  22. ∼  3.   29.(7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 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북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 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 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 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 교육 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 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 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 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 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와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 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주시민 교육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2. 대구광역시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주시민 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주시민교육 업무담당이 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류ㆍ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 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대구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교육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의수당 :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 지급

☐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뚜렷이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