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그 부모가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인지대 및 송달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 ․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 성    명 :             (관계       )

❍ 생년월일 :

❍ 주    소 :

2. 법률지원 요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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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

동의(    )    부동의(    )

20  .   .   .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 ․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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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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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계  법  령 】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

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    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    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    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    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법률구조법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

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    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   인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   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