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지증진을 꾀함을”을 “복지증진에 기여함을”으로 한다.

제2조 중 “이동화장실과 유료화장실을”를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과

유료화장실을”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영    제7조의 기준에 따라 그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내용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

더라도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    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 제2호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자	법 제21조제1항	40	80	120
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1)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10	40 20	60 30
다.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1)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2)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10 20	20 30	30 40
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1)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20 10	40 20	60 30
마.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복지증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
제2조(정의)------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과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과 유료화장실을 ----.
제5조(설치기준) ① (생 략) 1∼5. (생 략)	제5조(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 장치를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 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 영 제7조의 기준에 따라 그를 관리 하여야 한다. 1. ~ 3. (삭제)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생 략)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일반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 21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관련)

(생략)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관련)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 신 설 >
1. 공중화장실 등의 설 치명령에 불응할 때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10	40 20	6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10 20	20 3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가. 제7조의 설치기준 을 위반한 때 나. 제8조의 관리기준 을 위반한 때		20 10	40 20	6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 한때	법 제21조 제2항	5	10	20

위 반 사 항	근거 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가.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자	법 제21조 제1항	40	80	120
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1)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10	40 20	60 30
다.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1)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2)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10 20	20 30	30 40
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1)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 제8조의 관리기준 을 위반한 때		20 10	40 20	60 30
마.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2. 개별기준

【관 계 법 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7. 11. 2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18. (생략)

비고

1. 시·군·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생략)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2017.5.8.>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4.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