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6호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각 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제7조의2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 유공자로 등록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로 등록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 에 등록된 사람 6.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 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생략) 제7조의3(생략) 제8조(생략) 제9조(생략) 제10조(생략)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현행 제7조의2와 같음) 제10조(현행 제7조의3과 같음) 제11조(현행 제8조와 같음) 제12조(현행 제9조와 같음) 제13조(현행 제10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 ⑤ 생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이하생략)

2. 애국지사: (이하생략)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이하생략)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 18 (이하생략)

② ～ ⑥ (이하생략)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 ⑧ (이하생략)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