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

(장영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12		발의년월일 : 2019. 3. 발 의 자 : 장영철, 김상선, 채장식 고인경, 최우영, 최수열

1. 제정이유

❍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사후관리(안 제5조)

❍ 헌혈자원 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헌혈 홍보활동 및 관련 정보의 제공(안 제7조, 안 제8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나. 규제에 관항 사항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2019. 3. 6. ~ 3. 11.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헌혈 권장 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헌혈 자원 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 활동을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 권장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 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헌혈한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제6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단, 헌혈한 날부터 2년간 1회 2시간 이내)

③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헌혈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에게 헌혈자원 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제6조에 따른 헌혈자의 자동차 (단, 헌혈한 날부터 2년간 1회 2시간 이내)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6조(주차요금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승한 차량은 1일 1회에 한정하여 2시간 이내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할 때는 초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징수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및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그 증서를 소지한 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2.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

3. 대구 아이조아, 아이사랑 카드 소지자 차량

4. 대구 자원봉사 통장소지자 차량

5.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탑승차량

6. 구에서 추진하는 교통수요관리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7.「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증(기타 증명서류) 소지자 탑승차량(신설 2016.12.30)

③ 할인 사유가 둘 이상이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