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58		발의년월일 : 2016. 11. 발의의원 : 김재용, 이강열, 김상혁, 김준호, 이승훈, 윤은경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및「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구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 영업자의 의무와 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

❍ 국민건강증진법

나. 입법예고 : 2016.11.11. ∼ 2016.11.16. (6일간)

4. 조례 개정안 : 붙임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및「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8항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

2. “위생등급”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

3. “건강실천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실천음식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인증 받은 건강실천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영업자의 의무) 건강실천음식점의 영업자는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며,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음식을 조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건강실천음식점 인증)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실천음식점으로 인증 할 수 있다.

② 건강실천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건강실천음식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강실천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

제47조 (위생등급) Law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5. 29.

제6조 (건강생활의 지원등) Law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