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채장식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19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채장식,고인경,박정희, 장영철,최수열,조명균, 김지연,최우영,한상열, 김기조

1. 제정이유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공동주택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공동주택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4조)

❍ 공동주택노동자 권익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동주택노동자 노동권익 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동주택노동자 권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

❍ 입법예고 : 2021. 3. 22 ∼ 3. 29(7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권익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경비,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권익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노동자는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권익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공동주택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권익의식을 실천하고 구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노동자가 부당한 권익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공동주택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권익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권익보호에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른 당사자간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권익보호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3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동별 대표자의 자격·임명·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7.10)

3.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7.10)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5.7.30, 개정 2017.7.10)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신설 2017.7.10)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신설 2017.7.10)

9.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7.10)

제14조(분쟁 조정)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 받은 각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