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최영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9		발의연월일： 2014. 3. . 발 의 자： 최영옥, 황영만, 이동욱 이차수, 하병문, 강지수 구권회, 김상혁(8인)

1. 제정이유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새마을운동조직 예산지원(안 제3조)

다. 새마을지도자 예우(안 제4조)

라. 새마을지도자 보험가입(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기    타

1) 입법예고：입법예고( 2014. 3. 26. ～ 2014. 3. 30.)결과, 특기할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북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북구협의회, 북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북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 ․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 활동경비

3.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4조(예우)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각 주민센터, 그 밖에 북구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북구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및「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 02-2100-388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조(자료의 제공 요청) 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 공공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홍보지의 발간)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국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의2(새마을의 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9조(예산서 등의 제출)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5.30]

제10조(결산보고 등)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1조 삭제 <2011.5.30>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