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1. 1 발 의 자 : 이영재. 하병문. 최광교 황영만. 윤보욱. 강지수

1.제안이유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유통산업,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등의 용어정의(안 제2조)

나. 구, 주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제5조)

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구성.운영 협의회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라.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시 고려사항(안 제11~12조)

바.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및 조건의 부과(안 제13~18조)

3.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나. 관련법령 및 근거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 제13조의3

다. 규제심사

라. 입법예고:2011.1 ~ 1.   .(20일간)

4.본문(안) : 붙임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 대중소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일반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5호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 등”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와 제2호 내지 제4호의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5호의 대형유통기업 등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       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시장을 말한다.

9.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활성화를 도모하며 대규모점포의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의 등의 등록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북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대구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북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중소유통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북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북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유통업 및 중소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생산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유통업 선진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의 입점계획이 북구 중소형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구청장에게 상권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 및 중소상공업 관련부서 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 대표

4.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표

5. 재래시장 대표

6.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7.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

제10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등)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2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북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① 북구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또는 일반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4일내에 제1항의 사업개설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규모 점포 등이 제 10조 제1항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2. 대규모 점포 등의 일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 포함되거나 경계에 접하는 경우

3. 대규모 점포 등의 신청자가 제14조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다만 이 경우 등록제한기한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한 사업조정의 완료시점까지로 한다.

③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인근 중소유통상인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3조제 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5조에 따른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

1. 북구 전통상업 보존 및  유통산업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13조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경우

3. 기타 북구의 주민과 유통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내에 들어서는 체육근린시설에 개설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 이에 따른 구비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건축허가의 유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여부, 대지․건축의 소유권․사용권의 사실여부

2. 개설 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이 경우 심의 위원회 신청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상권영향평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지역여건, 주거환경 적합성, 주변시설 및 구조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권영향분석, 주거 환경영향분석, 구조안전진단 등의 실시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청장으로 하여금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 및 중소상공업 관련부서 장 (경제와 건축관련 국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4. 중소유통단체가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심의회 위원과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대규모점포 및 대기업유통사업자 개설등록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신고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신고 대상과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