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 중 “보안등 전기요금”을 “보안등 전기요금 및 공동전기료 ”로 한다.

제1조(목적) 중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전기요금”을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전기요금 및 공동전기료”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중 “보안등 전기요금”을 “보안등 전기요금 및 공동전기료”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중 “보안등 전기요금”을 “보안등 전기요금 및 공동전기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북구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 보안등 전기요금 및 공동전기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함으로써, 산격주공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전기요금 및 공동전기료-------------------------------------------------------------------------------------------------------.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산격1동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 ----------------------- 보안등 전기요금 및 공동전기료---.
제3조(지원 범위) 제 2조에 따른 매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구비로 부담한다.	제3조(지원 범위) ---------- -보안등 전기요금 및 공동전기료 전액을 구비로 부담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0. 2. 발 의 자 : 김해식 의원 외 명

1. 개정이유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현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보안등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도 확대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외에 추가로 공동시설물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구비로 지원하는 내용임.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나.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사무처리의 원칙)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2호(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ㆍ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010. 2.

수   신 : 의  장

제   목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발  의  자 :  김 해 식 (인)  외     명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2003.10.10 조례 제626호

일부개정 2008.10.30 조례 제8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함으로써, 산격주공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산격1동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제2조에 따른 지원은 매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구비로 부담한다.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에게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로 낸다.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찬성의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