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ꡒ대구광역시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ꡓ로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상복합건물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상복합건물로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거부분(면적비율)에 대해서는 감면후 부과

2.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이 아닌 주거전용의 경우는

100%감면, 영업전용의 경우는 100%부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