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09. 10. 발 의 자 : 김창순 의원 외 13명

1. 제안이유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의 정의(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자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10,000원미만인 세대

나. 지원대상 : 안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역가입자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안 제3조)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 세대

다. 대상자 선정 등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북구에 통보하면 구청장이 검토 후 결정(안 제5조 내지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나. 관련법령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매월 건강보험료의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세대

제4조(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 전으로 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북구청에 통보하면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사실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방법) 구청장은 확정된 자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9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10조(환수 등) ①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를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0.

수   신 : 의  장

제   목 :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발의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1부.

발  의  자 :               (인)  외    인

찬성의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