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09. . . 발 의 자 : 최 광 교 의원

1. 제정이유

우리 구본청 및 산하 행정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나 도면, 사진, 필름 등 소관사무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칙(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정보공개의 원칙, 의무, 사무부서의 지정) : 안 제1조 ~ 제6조

나. 행정정보의 공표 : 안 제7조 ~ 제9조

다. 정보공개 방법 및 비용부담 : 안 제10조 ~ 제11조

라. 정보공개심의회(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기능, 임무, 회의, 위․해촉, 수당 및 여비)  : 안 제12조 ~제19조

마. 보  칙(다른 법률제도와의 관계, 시행규칙) : 안 제20조 ~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2009.  .  . ～ 2009.  .   (20일간)

4. 제정 조례안 : ꡒ 붙임ꡓ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및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수부서”라 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행정정보 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청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행정업무를 추진,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표부서”라 함은 당해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①구에서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은 공개 받은 행정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무) ①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주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부서의 지정) ①구 행정정보(이하“정보”라한다) 공개신청의 총괄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②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당해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및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     에 관한 정보

3.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표매체 관리) ①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구 소식지 : 홍보담당부서

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사본) : 공표부서

②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 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총무과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 주민의 열람에 제공한다.

②다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제10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다.

②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구가 정례적으로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부담) ①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서 총괄부서의 서무담당이 된다.

제16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의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수당 및 여비)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다른 법률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