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1. 3.6 . 발 의 자 : 하병문 의원

1. 제안이유

❍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노곡동 일원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와 불편이 발생

❍ 자연재해에 의한 침수피해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의해 다양한 구호활동과 복구 및 주민생계 지원 등이 보장되어 있어 재난피해 발생 시 기초생활이 보장되지만 노곡동 침수피해의 경우 원인제공자가 있는 재해로 규정되어 재해구호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함

❍ 특히 원인제공자가 있는 재난의 경우 재난유발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판명 후 결과에 따라 피해유발 개인 혹은 기관․단체가 피해당사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보상금액의 산출을 위한 손해사정 등의 절차로 인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생계 및 생활의 불편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복구 및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들에게 생계의 유지 및 기본권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 중 공사 등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어 원인규명 등을 사유로 피해주민에게 주택복구 및 생계지원이 지연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조례에 의해 지원금 지급

나. 생계 및 주택복구 지원 등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주택파손․ 유실 ․ 침수를 입은 건물주 세대주 100만원 이내, 피해 소상공인 100만원 이내, 세입자 세대주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다. 재난 발생 시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은 피해사실 확인 후 구청장에게 제출

라. 구청장은 재난발생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있음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재해구호금”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5.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공사 등의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해로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원인규명 등으로 지원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기관 ․ 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와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1. 주택 파손․유실․침수를 입은 건물주 세대주

2.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세입자 세대주

②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의해 재난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은 영 별표 1의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제2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피해 등의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2. 소상공인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3. 세입자 보조는 5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미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조사결과서가 제출되면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있다.

② 제1항의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피해지원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피해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구상권의 청구)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피해지원금에 대하여 재난유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원)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