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15

발의연월일 : 2014.  11. 20.

발  의  자 : 이동욱, 이헌태, 유병철, 구본탁,

이강열, 김준호, 황영만, 김상혁,                                          하병문, 이승훈, 백종현, 이차수,                                          김재용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강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해,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위한 회기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간 회의 총일수 100일 이내를 110일 이내로 하여 연간회의 총일수를 연장함. (안 제2조)

나. 정례회의 회기를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함. (안 제3조)

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를 매년 11월 17일에 집회한다 로 함. (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2) 지방자치법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다. 예산조치 : 연간 회의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소요 예산을                2015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라. 의견조회 :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조회

마. 기타

1) 입법예고 : 2014. 11. 21. ∼  2014. 11. 25. (5일간)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를  “110일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50일”을 “60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1월 22일”을 “11월 17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단서조항 생략) ② (생략)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생략)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③ (생략)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회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일 - - - - - - (단서조항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11월 17일 - - - - - -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4조 (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 (임시회) ①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  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  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4. 11.

수 신 : 의 장

제 목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이 동 욱  외  명(인)

발의의원 서명 명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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