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47		발의년월일 : 2008. 9. 26 발 의 자 : 노상권 의원 외 5인

1. 제정이유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와 파손 시설물의 보수지연으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시설 내 모래에 애완동물 배설물 및 유해물질들의 혼합으로 보건위생 및 상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위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음(안 제4조)

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 기준을 설정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의 실시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ꡐ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ꡑ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계획수립

다. 입법예고 : 2008. 10. 1. ～ 2008. 10. 20(20일간)

4. 제정 조례안 : ꡒ 붙임ꡓ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ꡒ어린이공원ꡓ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ꡒ어린이놀이터ꡓ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과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제20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ꡒ어린이공원 등ꡓ)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동반 등 행위금지 및 단속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4.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모래에 대한 기생충 검사 등)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7. 수목식재 및 관리(알레르기, 피부질환 우려대상 수목 제거)

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보건위생 점검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에 미달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ꡐ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ꡑ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나 기관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어린이놀이터) ①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 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2005.6.30, 2005.12.9>

1.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ㆍ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보육시설ㆍ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8>

⑤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6.6.8>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ㆍ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20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유원지에 대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②시장은 공원 및 녹지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별표 3)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제20조제1항 관련)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묘지․체육공원 제 외)의 조성계획의 입안 및 설치 (다만, 시장이 입안하는 공원은 제외) 나.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시공원(이하 “유원지”를 포함한다)의 관리 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마.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원상회복 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출입제한 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입장료, 사용료징수 자.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 차.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카. 공익을 위한 감독 및 손실보상 타. 청문 파. 도시공원 등에서 금지행위 계도․단속 하.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 작성․ 관리 거.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38조 제27조, 제33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