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라 함은 북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북구에 사무소를 둔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 예산 관련 편성내용을 공개한다.

제6조 (참여예산의 범위)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주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7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교육·홍보·토론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주요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항에 의해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공개한다.

제2장 주민위원회

제9조 (주민위원회의 구성)

①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위원회를 둔다.

② 주민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주민위원회의 구성은 60인 이내로 한다.

④ 주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주민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0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자 중에서 제8조에 의한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주민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 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주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운영원칙)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주민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4조 (기능)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등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

4.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심의, 조정

5.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기타 주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주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주민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주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주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참여예산조정위원회

제18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과 주민위원 수는 같게 한다.

제19조(운영)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민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주민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

제20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주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 여부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1조(회의)

① 조정위원회 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주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심의 조정하고자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추진단

제22조 (구성 및 운영)

①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은 구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추진단장, 부단장은 추진단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담당이 담당하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추진단장,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단장･부단장･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을 대표한다.

⑦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추진단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3. 주민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4.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6. 기타 추진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5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