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라고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구광역시북구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재향군인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대구광역시북구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