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규칙 제 37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10명 미만의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8명 이하의 의원이 제2조 각호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원의 수는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를“민간위원의 비율이 과반수이상 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시찰 ․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2. 여행인원은 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며, 여행인원이 2명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이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 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 ․ 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출석위원 “과반수”를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의회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행보고서 제출기한을 15일안 을 30일 이내로 하며,

제12조제2항 중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을 추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