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김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13		발의연월일 : 2014. 11. 20.
			발 의 자 : 김재용, 이영재, 구본탁 장윤영, 백종현, 김준호

1. 제안이유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북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위촉하여 주민의 민원사항과 북구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모니터의 기능(안 제2조)

나. 의정모니터의 구성(안 제3조)

다. 의견의 접수 및 처리(안 제4조)

라. 활동지원 및 평가(안 제6조)

마. 의정모니터 실비보상(안 제7조)

바. 의정모니터증 발급(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및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다. 예산조치 :  모니터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라. 의견조회 :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조회

마. 기타

1) 입법예고：2014. 11. 21. ～ 2014. 11. 25. (5일간)

2) 규제심사：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 의정모니터로 선정하여 지역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모니터는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만20세 이상의 북구 구민으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의 정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③ 모니터는 북구 의회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자 또는 북구의회    의원이 추천한 자로서 의장이 위촉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의정모니터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⑤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회 운영위원회는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    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모니터는 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제보 받은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구의회에서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의회보 등    홍보자료를 모니터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제5조(해촉) ① 의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군·구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기타 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활동지원 및 평가) ①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은 모니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원들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증 발급) ① 의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    하여 활동사항을 증명하는 모니터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모니터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모니터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모니터증 발급대장) 의장이 모니터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 할 때에    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모니터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니터 임기에 대한 특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위촉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의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제 보 자		처 리 결 과
번호	연월일	매체	성 명	내 용	연월일	처리내용	처리자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제 호 의정모니터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54㎜ × 86㎜(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자  격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북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아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직인

<활동사항>

1. 북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별지 제4호서식]

의정모니터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재발급  사유 :

5. 첨부 : 사진(반명함) 1매

「북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모니터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의정모니터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 급 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발급 구분	발급사유	반환 여부	결 재
							담 당	국 장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