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08. 5. 9 발 의 자 : 채동수의원외 5명

1. 제안이유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ꡒ방범용 CCTV 설치ꡓ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도시 만들기 조성에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보조사업의 범위에 ꡒ방범용 CCTV 설치ꡓ를 추가 신설함(제2조)

3. 개정 조례안 : ꡒ붙임ꡓ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규제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 입법예고 : 20일간(2008. 5.  9. ～ 2008. 5. 28.)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ꡒ제6호ꡓ를 ꡒ제7호ꡓ로 하고, ꡒ제6호ꡓ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방범용 CCTV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각급학교의 교육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
다음 각호와 같다.	--------------------------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6. 방범용 CCTV 설치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 관     계     법     령 ]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