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 2014-11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의회 의원은 지원체계 미흡으로 조례안 발의, 입법활동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례의    제·개정안 입안 및 심사와 관련하여 상위 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체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입법 및 법률 전문가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여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장은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입법고문은 입법 및 의정 분야 전문가를, 법률고문은 변호사 중에서 위      촉함(안 제2조)

나. 입법 및 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자문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입법 및 법률고문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마. 입법 및 법률 고문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4년  11월  14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