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0. 1.
			제 출 자 : 노상권의원 외 6명

1. 제정이유

○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경로효친사상이 갈수록        퇴색되어 감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신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 관리와 정보를

제공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이 조례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노인복지법」제1조의2, 제39조의5, 제39조의6, 제39조의9, 제39조의12,

제47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 · 보호 ·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 신고의무) ①북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   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       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       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       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       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      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      설 2004.1.29]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       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       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ㆍ상담ㆍ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ㆍ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      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      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      니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①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②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      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      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2007.8.3>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