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대구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관음근린공원에 건립된 6․25희생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선양비 유지보수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 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정

8.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희생․공헌자의 업적선양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장례 지원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