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 2008. 9. . 발의자 : 노 상 권 외 명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관련법규의 해석 등 북구의회의 입법 및 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의회 기능의 활성화와 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 및 법률고문의 설치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직무로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법률적 자문 등.(안 제2조)

다. 위촉 : 변호사, 교수, 자치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가능함.(안 제3조)

라.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입법활동과 법률적 사안의 처리의 자문에 응할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또는 자치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2명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재위촉하며, 2회에 한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내어준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을 경우

3. 그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제5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8조(소송비용) 고문이 의회나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북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일반관례 등을 참작하여 추가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