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호

대구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북구의회 의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