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08. 5. 9 발 의 자 : 채동수 의원 외 7인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구명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변지역에서 예측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변 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의 지정(안 제3조)

○ 구청장은 매년 1회 수변 안전 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을 지정하여야 함

나. 구명환 등의 설치 및 관리(안 제4조)

○ 구청장은 수변 안전 취약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위험 안내표지판 및 구명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다. 수변 안전대책의 집중기간 운영(안 제5조)

○ 집중기간의 운영을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함

○ 집중기간에는 수변 취약구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12,000천원 정도 소요됨

4. 제정 조례안 : ꡒ 붙임ꡓ

대구광역시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구명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변 지역에서 예측되는 불의의 사고로 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ꡒ수변 안전 취약구역ꡓ이라 함은 강, 하천, 수리시설물(저수지, 양수장 등)에서 물놀이, 낚시, 산책 등의 이용자가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예측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ꡒ구명환ꡓ이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로프에 연결된  구조장비를 말한다.

제3조(수변 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매년 1회 수변 안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수변 안전 취약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구명환등의 설치 및 관리)구청장은 수변 안전 취약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및 구명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변 안전대책 집중기간 운영) ①수변 안전대책의 집중기간을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이 기간은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집중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