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김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06		발의연월일： 2014. 11. 14. 발 의 자： 김재용, 하병문, 김상혁, 유병철, 고인경, 백종현, 이영재, 구본탁, 김준호, 장윤영

1.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은 지원체계 미흡으로 조례안 발의, 입법활동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례의    제·개정안 입안 및 심사와 관련하여 상위 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체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입법 및 법률 전문가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입법 및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여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장은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입법고문은 입법 및 의정 분야 전문가를, 법률고문은 변호사 중에서 위      촉함(안 제2조)

나. 입법 및 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자문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입법 및 법률고문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마. 입법 및 법률 고문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및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다. 예산조치 :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소요 예산을 2015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라. 의견조회 :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조회

결과 -

마. 기타

1) 입법예고：2014. 11. 15. ～ 2014. 11. 20.

2) 규제심사：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의회에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

③ 법률고문은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    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4.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위촉    기간이 만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    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단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   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    3호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자 문 사 항				처 리 결 과
연월일	건 명	의뢰인	자문내용	연월일	고문인	처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