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07		발의연월일： 2014. 11. 14. 발 의 자： 김재용, 황영만, 이강열, 이헌태, 신경희

1. 제정이유

자율방범대는 주민협력 방범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자위방범의식을 확산하여 범죄 없는 사회질서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향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방범 순찰 활동을 하는 등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안 제5조)

나. 자율방범대 임무 (안 제7조)

다. 자율방범대 신고 등(안 제8조)

라.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 등 (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붙 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행정규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필요.

라. 입법예고(2014. 11. 15. ~ 11. 20.)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 제18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등의 방범활동을 하고 구에 설립□신고된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대연합회”란 각 동의 방범대 대장을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구에 설립□신고 된 방범대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연합회”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활동하는 방범대 및 연합회에 적용한다.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율방범대원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연합회 회장은 각 동 대장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방범대 대장은 각 동 대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⑥ 연합회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방범대 총무는 대장이 지명한다.

⑦ 자율방범대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등) ① 연합회 회장은 방범대 업무를 총괄하며 방범대를 대표한다.

② 사무국장, 총무는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③ 각 동 대장은 동 방범대를 대표한다.

④ 회장, 대장, 사무국장,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6.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8조(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방범대를 조직□구성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범대 설립․등록 신고서 (이하“신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7일 이내에 방범대 설립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방범대의 대표자는 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범위) 동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동의 관할 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연접한 동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10조(자율방범대연합회) ①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각 동의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 대장이 부재 시 부대장 및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합회는 연합회 설립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합회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연합회 설립을 결정 하여야 한다.

⑤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손전등,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2. 방범순찰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

3.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대원이 방범대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각 동 대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장은 제2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대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 1회 이상 “대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범대의 활동관련 정책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회장(대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의 설립 신고사항 변경 및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와 모범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통․폐합된 행정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활동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고서(제8조 관련)							처리기간
							7일
설립자	① 대 표 자 성 명		한 글		② 생년월일
			한 자
	③주 소
신청내용	④명 칭
	⑤ 목 적
	⑥ 초 소 위 치			(연락처： )
	⑦총인원
	⑧ 시 설ㆍ장 비
	⑨설립연월일
	⑩ 순찰동선(범위)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2. 자율방범대 대원 명단 1부 3.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1부

( )방범대 운영현황 1. 방범대명(대표자명) : 2. 대 원 수 : 3. 순찰일시/횟수 : 4. 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자영업		회사원			서비스업			건설업		기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 방범초소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 적(㎡)			설 치 재 원					비 고
초 소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			무전기		가스총		순찰봉			순찰차량					오토바이		기 타
										차 종			대 수

(     )방범대 대원 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비고
					집	휴대전화

(      )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구 분	근무조장 (휴대전화)	근 무 조 원	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별지 제2호서식]

북구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제8조 관련)

등록 번호	방범 대명	초소 위치	대원수	시설 ㆍ 장비	설립일	대장 인적사항			결 재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담 당	팀 장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