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 2008. 9. . : 김규학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의 효과,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이에 따른 구의 시책 개발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도모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의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예산 범위 안에서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및 자전거 관련 행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안 제5조)

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율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자전거의 운영(안 제10조)

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계획 수립

다. 입법예고 : 2008. 9.  ～ 2008. 9.

4. 제정조례안: ꡒ붙임ꡓ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난 해소 와 주민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의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 (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구민자전거”란 대구광역시민 또는 북구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는 구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5.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ꡒ구청장ꡓ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자전거 이용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하거나 주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구민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시설주체에 대하여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등 다중 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부령)」제16조에 따른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6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권한 위임할 수 있다.

③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구민자전거의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민 또는 북구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누구나 구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지역은 대구광역시 관내로 한다.

3. 대여 1회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구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5. 구민자전거를 분실하거나 못쓰게 한 자는 변상 책임을 진다.

6. 구민자전거를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구민자전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구민자전거는 구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따로 주차를 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8. 구청장은 구민자전거 이용자의 편안한 사용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안전 교육장을 설치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정비소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은 이 조례에서 설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