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규정 제 26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원 운영 규정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대구광역시북구의회청원운영규정ꡓ을 ꡒ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원 운영 규정ꡓ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ꡒ의원ꡓ이라 한다)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ꡒ의회ꡓ라 한다)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 구술 또는 전화로 하되 청원인이 특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청원인이 제1항의 기간내에 청원서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 송달되고 보완 또는 보정되어 의회에 도달될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청원이 제2항 후단의 기간 내에 청원서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④ 청원인이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청원법」제5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제74조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청원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불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의 심사, 처리) ①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할 경우에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 1. 9)

②「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할 경우에도 1항과 같다.

③ 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④ 청원 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게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제7조(청원심사 특별위원회) ①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ꡒ특별위원회ꡓ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때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 ①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 1. 9)

제9조(본회의 심사보고) 상임위원회의 청원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한다.(개정 1997. 1. 9)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결할 수 있다.

1. 청원취지의 달성-관계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취지의 실현불능-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타당성 결여-청원의 취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청원인에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

2. 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결과보고가 있을 때

제12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3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청원운영규정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	은법-------------------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된 청	북구의회 ------------------------
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	--------------------------------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등) ① 의회에 제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등) ① 대구광역
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	시 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원	--------------------------------
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완 또는	--------------------------------
보정의 요구는 문서, 구술 또는 전화로	--------------------------------
하되 청원인이 특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	--------------------------------
로 하여야 한다.	------------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의장은 청원이 청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원법 제5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66	------------「지방자치법」제74조
조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때	------------------------------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청원의 심사, 처리) ① (생략)	제6조(청원의 심사,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에 의거 지방	②「지방자치법」제76조제1항------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할 경우에도 1항과	----------------------------
같다.	----
③～④ (생략)	③～④(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74조 (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6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생  략